법령 민법 제17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7개)
2. 판례 목록
(47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4. 의정부지방법원 2021.06.08 선고 2020구합13269 판결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는 압류 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실효되지 아니함[국승] 국세징수법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5. 대구지방법원 2021.04.29 선고 2019가합207923 판결
변호사보수에 관한 명시적 약정이 없더라도 위임인은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함[일부패소] 국세징수법 추심금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법 2020년
6. 전주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84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재보험법 2019년
2018년
11.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85136
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 수원지방법원 2018.11.16 선고 2018가단506793 판결
압류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매매예약을 체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법
13.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소멸시효연장을위한]대여금반환청구의소]〈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후소)의 형태에 관한 사건〉[공2018하,2156] 대여금반환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4.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구상금]〈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 사건〉[공2018하,1708]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2017년
16. 대전고등법원 2017.08.17 선고 2017누11266 판결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 할 수 있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6년
2015년
2011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1년
2000년
1999년
1998년
1997년
1995년
1994년
1992년
1988년
40.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2055 판결
[보증채무금등][집36(1)민,68;공1988.4.15.(822),588] 보증채무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회사정리법 1986년
43. 대법원 1986. 7. 8. 선고 85누686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4(2)특,231;공1986.8.15.(782),100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44. 서울고법 1986. 2. 17. 선고 85구919 제5특별부판결 : 확정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1),540]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민법 방위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81년
45. 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1888, 1889 판결
[공유임야분할등][집29(1)민,121;공1981.5.15.(656) 13840] 공유임야분할 민법 민사소송법 1962년
195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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